한미FTA-의료분야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협상에서 우리측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미국 진출을 위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자 미국측은 우리측에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내 동양의학 업계가 한의사 시장개방에 관심을 보인다며 내달에 열리는 6차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논란거리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고작 ‘침구사 자격증’으로 국내에 들어와 한의사 역할을 하게 되면 진료의 질이 떨어져 정작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시장개방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료권도 없는 미국 침구사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 경우 한의업계의 수준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시장 개방논리에 맞춰 상품처럼 끼워팔기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사업계 개방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은 말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의학 교육체계와 면허증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면허증도 미국은 ‘의사’ 자격증이 아니라, ‘침구사’자격증을 준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 한국과 미국의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쪽으로 협상에 응하겠다는 뉴스이다.

꿈이여 다시한번
상기 보도내용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필자가 한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때 모든 한국학생들의 소원이 ‘한국에 가서 환자를 볼수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의사, 치과의사가 되는것이 어렵다보니 약 25년전부터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의사, 치과의사 자격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것이 유행하였다.
그중에 드물게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로 병원을 개업한 운좋은 사람들도 있기는하나 대부분이 시험에 낙방할뿐 아니라 의학 공부를 하였다는 대학들의 수준이 형편이 없어 결국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국가고시 자체를 볼수 없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될수있다”는 희망을 안고 지금도 동남아 뿐아니라 남미나 동유럽등으로 유학을 떠나고 한의사가 되기를 소원하여 중국으로 갔으며 심지어 미국으로 까지 유학을 오는 많은 한국의 학생들을 보게된다.
아마도 한미 FTA협정에서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논란은 미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한자들에게‘복음’과 같은것이며 이런 기쁜소식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의학 유학을 오려는 사람들이 넘쳐 날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 너무 앞서 나갈일이 아니다.
자격 상호 인정에 관한 제안일뿐 합의를 본것이 아니기에 자격이 인정되기 까지는 멀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이 열리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백인과 같은 서양사람이 아니요
이곳 미국으로 우회하여 입성하기를 바라는 한국 사람들만의 바램이기에 침을 놓는 한의사로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백인 침술치료사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한 양국간의 면허의 급이 다르기에 하향평준화냐 상향평준화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이것들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순간의 신분 상승으로 인한 금의환향이라 들뜰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실을 기할일이기에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을일이다.

배움에 대한 정진
오늘날은 배우고자하면 배울곳이 너무도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문제가 되는 한의사 자격의 상호 인정부분에서 문제의 핵심은 배움의 차이이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공부한 필자가 늘 침술치료사들에게 강조하는바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배우고 익히라는 것이다.
이곳의 한의과 대학 가운데 해부학을 공부할 시체해부교실이 있거나 실험실이 있거나 훌륭한 시설을 갖춘 부속 병원이 있는곳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의사와 치료사는 면허의 단계가 다르나 환자를 치료하는일에 있어서는 치료의 능력이 말해주는것이다.
손자 병법에 남을 알고 자신을 알때 백번싸워도 지지 않는다 하였다
세계화의 시대에 언젠가 문이 열린다면 이곳 침술치료사들이 소원대로 한국에서 한의원을 내고 환자를 진료할 날이 올것이며 아마도 비즈니스에서는 성공할 침구사들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자격 상호 인정을 제안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격을 상호 개방할 용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요구에 대한 방어 목적의 맞불 제안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침술치료사들이라면 오직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일이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다.